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등법원 2021. 8. 18. 선고 2020나24701 판결
[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]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민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다216271 판결
[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][공2017하,1621]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광주고등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나15435 판결
[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][미간행]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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